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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제가 공동발의에 참여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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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일부를 교묘하게 합성한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시 가중처벌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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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다양해지고, 더욱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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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자체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새로운 제도적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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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을 운영한 '박사'뿐 아니라 가입자들 역시
성착취 음란물의 제작과 유통과정에도 가담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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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구매자들 또한 운영자와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지 않으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뿌리를 뽑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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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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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가입자와 가담한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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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제도적 미비가 있다면 기존의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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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저 역시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 및 소지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유포협박 및 합성피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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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미비를 시급히 보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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