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5차 비상경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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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상한선 높이고
대기업도 中企 수준으로 지원
재정일자리도 100만개로 늘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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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답하는 시민들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서울 상암동 투표소 앞에서 시민들이 출구조사에 답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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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끝나면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표를 모으기 위해 경쟁적으로 코로나19 대책을 쏟아냈던 정치권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부는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한 고용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주 발표될 고용종합대책에는 재정일자리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한계 상태에 몰린 항공산업을 지원하는 대책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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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고용대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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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주 열릴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문제를 의제로 다룬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인 8982억원을 기록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사상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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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다음주 발표할 고용종합대책에 담을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수요가 늘어난 방역 관련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급될 재정일자리가 당초 94만5000개에서 100만 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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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 해고 대신 유급휴직을 선택한 기업에 휴직수당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은 휴직수당의 90%를, 대기업은 67%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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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로자 1인당 월 198만원인 지원금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직원 평균 월 급여가 300만원이 넘는 기업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직원 휴직수당의 67%를 보조하는 대기업 지원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90%)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 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면제받는 일명 ‘일자리지킴대출’ 도입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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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산업 직접 지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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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계 상황에 몰린 산업에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위기에 빠진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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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한 저비용항공사(LCC)에 이어 대형 항공사 지원 방안이 나올지가 주목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2개월 안에 항공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국 정부가 국경을 봉쇄하면서 항공산업은 사실상 ‘셧다운(일시 영업중단)’ 상태다. 4월 첫째주(6~12일) 국제선 여객 수는 약 4만81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7.6% 줄었다. 국내 항공사들의 올해 2~6월 매출 손실은 6조5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항공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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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항공사 지원을 위해선 2조원가량의 정책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연내 갚아야 할 차입금(각 6700억원, 1조5000억원)과 항공기 리스료 등 피해 규모를 고려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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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업계의 공항면세점 임대료 감면도 논의 중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의 일부를 깎아주는 대신 내년도 임대료는 감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공항 면세점 운영을 포기하는 등 업계의 반발이 심해 추가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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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시장에서 새로운 대책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한국은행이 국고채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시작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도 가동됐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는 게 투자은행(IB)업계의 시각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제안한 정부의 회사채 지급보증을 통한 유동성 공급 방안이 추가 대책으로 거론되지만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매달 수조원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한은이 매입할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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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