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자격증 이런걸 이제 알아서 개정하는 등신들이 왜 국회에 있는건지... 이해를 못하겟다 보육교사자격증 정작처벌해야될애ㅅㄲ들은넘어가고..업주들만불쌍 아이폰9 가격 법을 개정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1 신분증 위조시 성인의 경우→최소형벌 (벌금 5천만원+징역2년) 미성년자의 경우→최소형벌 (소년원 징역 3개월, 벌금 ♡원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벌금납부) 2 미성년자가 위조된 신분증으로 주류·담배 구매시 최소형벌 (소년원 징역 6개월, 벌급 2억원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벌금납부) 3 위조지폐·동전 제작,소지,유포할 경유 성인인 경우→(최소형벌 사형또는 감형없는 무기징역) 장난으로라도 만들어서도 안되게 미성년자인 경우→(소년원 징역20년, 벌금 10억원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벌금납부) . . . . 이외에 미성년 성인 구분없이 처벌하는 법 1 마약 유통 소지 제조 흡입또는 취식할경우 성인 미성년 관계없이 사형 →단, 모르고 소지를 하게 된경우(대표적으로 공항에서 짐들어달라고 해서 들어준경우나) →범죄에 이용되서 먹게된경우(상대방이 나도모르게 술에 마약을 탄경우) 이런경우는 조사후 무죄, 훈방처리(하지만 1kg이상 소지하게 된경우는 몰랐다고 해도 사형 2 위조지폐 관련된 범죄 →사형 단 성인의 경우에 한하여 사형이며 상대방에게 받은 돈중에서 모르고 유통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후 무죄처리 3 살인에 관련된 범죄 →상대방을 죽였거나 살인교사 살인미수 또한 방치한 경우는 미성년자 성인 구분없이 사형 →예를 들어서 5살아이가 옥상에서 돌을 던져서 지나가던 행인이 돌에 맞아죽으면 그아이 사형 →군대에서 구타등으로 병사가 자살하면 이를 방조하거나 구타한 병사들 발본색원하여 모두 총살형 →학교에서 왕따행위로 학생이 자살하면 조사하여 학생을 때리고 방조한 학생들 모두 교수형 4 성범죄 →성에 관련된 범죄는 남녀노소 무관히 즉결처형 최소한 4가지죄에 대해서는 극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갤럭시 Z 플립 간만에 기분좋아지는 기사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법 많이 만들어 주세요^^ 석류즙 청소년 처벌하자 언제까지 양아치짓 하는거 봐줘야하냐 잘못된 길로 가려는것을 조기에 막자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인간에 위해서 통치되구 있는 국가주의시대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으면 좋겠다 사회복지사 일본처럼 합시다 담배 술 살때 신분증보여줄필요도없이 당신은 20세이상입니가?? 라고 화면에 뜸 노 하면 당연히 않팔고 예스 함 판매함 후 문제시 구입한 소비자가 100프로 책임짐 거짓으로 누렀으니가... 판매자는 노 눌렀는데 팔때만처벌함 SK매직정수기렌탈 이제 가짜 신분증만 가져오면 미성년자에게도 술파는곳이 늘겠구만. 그건 또 어찌 단속하지? 리스 동시에 청소년 처벌법도 함께 마련해라. 그래야 청소년 범죄를 줄일 수 있다. 솔직히 청소년들 중에서 술, 담배해선 안 되는 거 모르는 애들이 있나? 인터넷신청 미췬 ㅡㅡ 이게 법이라고 법안을 내냐? 판매자를 이리처벌할꺼면 처사간 애색히들도 똑같이 처벌해라 여가부같은 수준의 법 ㅡㅡ 갤럭시S20 울트라 가격